[뉴스포커스] "불법 전력 단체 집회 제한"…"위헌적 발상"
정부와 여당이 출퇴근 시간 도로 점거 시위를 금지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집회 신고 단계에서 해당 단체의 불법 전력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6개월 만에 열린 국회 운영위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노조의 1박2일 도심집회 이후 당정이 강경한 '노조 집회 제한금지' 방안을 내놓자, 야당과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야집회 금지, 출퇴근 시간대 도심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금지,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 집회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이게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특히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두고는 '불법'의 여부 등을 어떻게 정할지 기준여부 등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6개월 만에 열린 운영위, 시작부터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 신경전이 거셌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정책에 대한 대통령실 업무보고 표현이 문제가 되면서 '거짓말 공방' 이 이어졌고 결국 고성까지 오갔는데요. 업무보고라는 게, 겉으로는 의원에게 보고를 하긴 합니다만, 실상은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임위 곳곳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놓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야당은 시찰단 무용론을 주장하며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에 청문회까지 요구 중이지만, 여당은 이런 야당의 입장이 국민공포를 조장하는 정치 선동이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시찰단 활동에, 시찰 활동 중 나온 일본의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에 국민들이 불안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가운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운영위에서 "IAEA 조사 결과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방류에 절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이 많이 나갔지만, 우리 해안이나 수산물 어디를 봐도, 문제가 없다" "우리 연근해 90여곳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 데 여태 문제가 없었다"고도 했거든요. 이런 김 실장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회 환노위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가결됐습니다. 법사위로 넘어간 지 두 달이 넘어도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건데요. 여당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불법파업 만 조장하고 특정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라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거든요. 계속되는 여야 합의 없는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여야는 법사위 논의여부를 놓고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본회의에서 야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의 '3호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윤 대통령이 3번째 거부권까지 행사할까요?
검찰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민주당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과반인 167석을 가진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이 두 의원의 운명이 결정되는 만큼 민주당은 또다시 '체포동의안' 딜레마에 빠지게 됐는데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앞서 이원욱 의원에게 민주당 '강성 당원'이 보낸 욕설 문자를 공개해 논란이 됐었죠. 이 의원은 이 욕설 문자를 공개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팬덤과 결별'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당 윤리감찰단 확인 결과 이 욕설 문자의 주인공이 당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은 이원욱 의원이 욕설 문자 발신자를 강성당원으로 단정한 정황과 근거를 확인하겠다며 사실상 감찰을 지시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지시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대표의 비명계에 대한 반격이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당 혁신위 구성을 놓고도 당내 이견이 첨예한데요. 앞서 비명계이자 친문, 윤건영 의원이 "당 지도부가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당장 친명계 양이원영 의원은 "임명 권력인 혁신위가 선출권력인 지도부를 우선할 수는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출범 전부터 계파 간 갈등만 불거지는 모양샌데, 현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혁신위에 전권을 이임한다는 건, 곧 현 지도부의 2선 후퇴를 의미하는 건데, 지도부가 그런 선택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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